작가의 글

군사기지 왜 반대 하려는가?

  글 / 百祿 유태복

국민의 4대 의무는 노동을 해야 할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 납세를 해야 할 의무, 그리고 국가를 지킬 국방의 의무가 있다.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터가 있어야 하고, 교육을 받으려면 학교가 있어야 하고, 노동을 통하여 수익 창출한 납세를 내려면 세금을 받아들이고 관리할 관청(세무서)이 있어야 하듯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하려면 군부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제주에서는 군사기지설치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대중매체 통하여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 한사람이며, 그리고 제주에서 태어나 55년간 살아온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에 앞서 분통이 터져 몇 자 올리고자 한다.

뉴스를 통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서귀포 쪽에 군사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생기면서 한 동네 이웃사촌끼리 아군,  적군으로 나뉘어져 서로 당기고 밀리며, 서로의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폭언과 몸싸움으로 상처와 마음의 골이 깊어 가는 것에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다.

도내 정치인, 성직자 수도자들까지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여러 종교계 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합쳐 목청껏 내고도 모자라서 천주교에서는 이달 27일 각 성당 저녁미사를 중앙성당에서 군사시설 반대를 위한 합동집회미사에 종용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장소는 과연 어디에 설치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종교계가 종교의 본 의무를 잃고 국가의 공공국책사업에 심한 간섭과 방해 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을 도우라고 하면서 어찌 나라를 위해서는 희생을 안 하려 하는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까?

박정희 정권 때  ‘자주 국방’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다.

내 고장을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 나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장소를 선정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야 한단 말인가.

요즘 국제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마당에 ‘평화의 섬’이라고 선포 하고 부르짖는다고 적군이 우리제주를 침공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가까운 북한은 물론 제주 주변국(중국, 일본)으로부터 무슨 보장 각서라도 받았단 말인가 말이다.

오늘은 6.25사변 57주년,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의 남침은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 시설이 많아서 침략을 당했던가? 나는 53휴전동이로서 아버지가 모슬포 제1훈련소 훈련 받을 때 나를 낳았다고 한다.

내가 야간중학교시절 제주헌병대 부대에서 구두닦이로 쏘리생활 할 때 1968년 1월 21일 무장간첩 김신조 일당이 서울 북한산을 넘어 청와대 앞까지 침투 해왔었다.

전군이 비상이 걸리고 제주헌병부대 내무반 안에도 긴장감을 맴돌았던 추억이 생생하다.

같은 달 23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해 4월1일에 바로 전군 예비군이 창설해 놓고 5월에 내 고장은 내가 지키자고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 공포 되었다.

그 후에도 68년10월 울진삼척에 123명이 침투, 69년 6월 12일 흑산도침투 외에도 많은 무장공비 침투가 있지만 특히 96년 9월18일 동해 잠수함침투와 98년6월 22일, 속초 앞바다 고급 잠수정 침투 등 무장간첩들은 침투하여 아까운 인명을 살상 또는 살해당해 왔다.

76년에 육군30사 수색대에서 병장으로 복무시절 말년 휴가에 관물을 반납하자마자 8.18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터져 그로 인해 말년 휴가도 못 찾아 먹고 1개월 연장되어 33개월 복무했을 때만 해도 유해로 사용할 소톱발톱 머리카락을 잘라서 성냥갑에 넣고 본부에 반납하고는  완전군장으로 출동태세 갖추고 일주일 간 비상상태로 충동명령만 기다리며 초조 했던 추억이 지금도 지울 수가 없다.

제주도만 해도 내가 어릴 때 서귀포앞바다 무장공비 침투 사건, 조천 송당 무장간첩사건, 그리고 추자도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었던 으로 기억된다. 몇 년 전 추자도 대서리에 가서 그때 순직한 공무원을 추모하는 반공탑을 가 보기도 했다.

이것 모두 제주지방에 큰 군사시절이 있어 그들이 파괴하려고 왔던 사건인가?

북한이 남한 군사력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침공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 일부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북에다 퍼 준다고 하지만 그나마 햇볕정책 후로 무장간첩침투활동이 좀 뜸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 되지만 그것이 마치 평화가 다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북한의 도발은 아직도 안심 할 시기는 이르다. 물속 깊이는 측정 할 수가 있으나 적군의 마음은 측정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 된다 하여도 우리는 일본, 중국, 소련 등 적이 될 만한 국가들에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의 자세와 유비무환의 정신은 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제주도가 대마도처럼 일본 땅이 될 수도 있고 대만처럼 중국 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걸프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이 최근 군사 움직임을 대중매체를 통해 보면, 2006년 6월14일 자민당 방위대책소위원회에서 유엔 결의 없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오랜 동안 헌법의 제약 때문에 전수방위를 엄수하고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지 않는다는 걸 원칙으로 삼아왔으나 이 원칙은 1990년대 후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나 이라크전쟁에 협력하기 위해 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해외파병을 실행해왔다. 하지만 이런 특별법들에는 그래도 파병하려면 유엔 결의나 국제기관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제한 규정이 들어 있었다.

이번 제안은 이 제한조차 철폐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60년 전 침략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헌법 9조라는 형태로 교전권 포기를 국제사회에 공약했다. 그것은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본에 속하는 약속이었지만 그 국제공약이 슬며시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이젠 일본도 패망 후 자위대 방어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침공 할 수 있는 공격자세로  바꾸어 가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 등 국정교과서를 왜곡하면서 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은가?

대동아 전쟁당시 일본군은 제주도내에 사라봉과 송악산 등에 일본군 요새로 땅굴을 많이 파 놓은 것이 지금도 있지만 우리 어린 때 동내 친구들과 고무신 태워서 횃불을 만들어 가며 철없이 기어 다녔다.

그때는 제주에 아군 요새가 있어서 우리가 일본군에게 침해당했던 것인가? 그게 아니지 않은가?

평화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이 선량한 마음으로 가지고 방어 할 수 있 때 평화가 있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으면 언젠가는 힘 가진 자에게 먹혀들어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니까, 군사시설이 없으니까 일본군이 중국군이 침략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어느 법에 있는지 농성을 하고 있는 정치인과 종교계 원로들에 묻고 싶다.

지금 농성을 하는 정치인이나 종교계 지성인들이여!

차라리 북한 보다 많은 핵을 가진 ‘미국을 비롯한 중국 등 강대국들의 핵무기부터 모두 폐기하라고 농성하는 것이 진정 평화를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이 앞선다.

지도에 보면 모래알만한 조그만 제주도 땅을 상대로 농성하지 말고 무기를 잔득 가진 대국을 향해 상대하라.

농성을 한다고 제주도민 모두가 농성자의 뜻대로 따라 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아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발버둥치는 제주의 요즘, 모든 개발을 막으려는 자들은 반드시 그로 인해 발전의 저지되고 결국 그 자손은 낙후된 제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제주는 관광시설과 군사시설이 함께 공존해야 든든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에 안주 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살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최남단 파랑도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연구·기상관측·어업활동 등을 위한 파랑도 과학기지 설치를 위해 1995년부터 해저지형 파악과 조류관측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왔으나 2001년 6월 30일 정식으로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서 섬 유역이 한국과 중국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한·중 중립지대로 설정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모르는가?

이 부근을 지킬 필요한 기지를 세우겠다면 고맙다고 해야 할 것을 내가 포탄 맞을 까봐 반대하는 것은 모 종교인들처럼 영창가면 갔지 군대 안 가겠다고 정부와 맞장 뜨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군 시설을 축소하도록 유도하여 군종 목사, 신부, 스님 등 군 사목을 축소 할 생각으로 반대 하는 것인가?

독도, 파랑도등 동해 남해 쪽을 방어 할 전초기지 없이 무기 없는 평화의 섬으로 외치다가 타국에 모두 다 빼앗긴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되고 말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내 아들 딸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할 땅과 기지를 누가 어디에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기업이 한국에서 노임, 잦은 노사분규 등으로 타산이 안 맞아 외국으로 빠져 나가 설치하듯, 우리 군사 기지를 외국으로 이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로 딱한 노릇이다.

기지설치 하면 만에 하나 폭탄 맞을 것을 두려워서 나만 살아남겠다고 하면 총 한번 쏘아 보지 못하고 적에게 다 죽는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비행기 사고 날까 두려워 어찌 비행기를 타고 다니겠는가?

성경말씀에도, 이순신 장군 말씀에도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듯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반듯이 살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왕 죽어 썩을 몸, 마음을 비우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내 후손들이 군 복무할 장소라도 제공하다 죽는 자가 되길 바란다. 아니 국책사업에 고춧가루 뿌리 듯 도전하지 말고 사랑과 희생으로 내 나라를 살리자.

그것이 애국에 보탬이 되는 보람된 삶이 아닌가 생각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