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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송성헌 2025. 01. 07. 오후 09:26
198
송성헌 2025. 01. 07. 오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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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찬성표가 국회의원 재적 수 1/2이 아니라 2/3야,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서에 있네
국회의원 재적 수 2/3가 찬성을 해야 탄핵되는 거지 국회의원 재적 수 1/2로 권한 대행을 탄핵하면
권한 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은 다 탄핵되고 말아
재적 수 2/3가 맞다면, 먼저 29번째로 탄핵된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겠네
헌재에서 주석대로 판결하면 돌아올 수 있겠지
앞으로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할 때는 탄핵에 필요한 찬성의 정족수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네
정권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헌재는 판결을 하고
국회는 입법을 해야 한다.
정부가 있어야 외교 안보 경제가 있지
댓글 1개
문희
2025. 01. 12. 오전 10:21
국가는 그렇게 망하기도 하지만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한반도의 정세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바르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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