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알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 소송 안내

사색의향기는 회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도움이 되고자

<법무법인 바른>의 손해배상 공동 소송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지난 국민, 농협, 롯데카드사에서 합계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스팸, 보이스 피싱, 신용카드 도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카드사는 별다른 책임 추궁이 없었고 이에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송 신청시 소송 착수금의 부담과 승소의 판결이 나지않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사 약 180명의 <법무법인 바른>이 착수금을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고

원스톱 소송사이트 (http://classaction.barunlaw.com)을 개설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조회,

소송신청, 진행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여 금번 1월22일에 동종 사건에서 최초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아직 피해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3차 원고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건의 시효가 2017.1.7 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피해를 알지 못하신 분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먼저 조회하시고

피해확인 후 공동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익을 찾기 바랍니다.

[공동 소송 안내]

 

- 내용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 대상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

 

- 유출 조회 및 소송 신청 : http://classaction.barunlaw.com

 

- 모집 기간 : 2016.12.16 까지

 

- 소송 신청 비용 : 착수금 무료

 

 

[관련 보도자료]

 

□ 지난 2014년 대규모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카드사가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선고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월 22일 법무법인 바른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결

 ※ 위 1월 22일자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수십 건의 유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최초로 선고된 판결임

ㅇ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월 28일 법무법인 바른이 케이비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

□ 이번 사고의 내용은, 전산담당 파견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카드사로부터 테스트 용도로 제공받은

    대규모의 실제 고객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를 이용해 USB로 복사하여 몰래 빼돌린 것

ㅇ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넘어가 범인이 검거된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수·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법원은 “농협은행 및 케이비국민카드는 법령상 보안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다.”며 해당 카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ㅇ 법원은 비록 원고들에게 실제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어

    불법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노출된 사실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 각 카드사에게 원고별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함

□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향후 유출

   사고가 재발할 경우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것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다만,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판결금액 10만 원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보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

ㅇ 종래 법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만이 유출되었던 사건에서 10~20만 원의 위자료

    금액을 인정한바 있음

ㅇ 이번 사건은 보다 민감한 정보인 신용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사례로서 피해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

□ 아울러,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소송에 미처 참가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2월 1일부터 홈페이지

   (classaction.barunlaw.com)를 통해 추가로 원고를 모집하여 같은 내용의 후속 소송을 제기할 예정

ㅇ 3차 원고모집 기간 : 2016. 12. 10. 까지

ㅇ 착수금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