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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송성헌 2014. 10. 10. 오후 01:18
3704
송성헌 2014. 10. 10. 오후 01:18
3704
자유롭게
경제할동을 할 수 있게
풀어놔야 하는 데
그 일이 쉽지 않다
평형수를 바닥에서 퍼내고
임의대로 구조를 변경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니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
개혁이 안 돼서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지키지 않아서 침몰하는 일이 있으니,
....
댓글 1개
김현배
2014. 10. 10. 오후 11:51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것도 기존 법이라는 원칙을 깨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니, 세상일을 이념으로 해결하려면 되는 일 없고 다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결정을 내려야하는 지혜로워야 하는 덕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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